실용신안법 제14조

제14조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특허권자ㆍ원의장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원특허권 또는 원의장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