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3조

제13조 (무효심판 청구등록전의 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동일 고안에 대한 2이상의 등록실용신안중 어느 등록실용신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았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의 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경우에 특허를 받았던 원특허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18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