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5조

제15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종료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이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