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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7조

시행 2026.01.02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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