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CITED LAW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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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재정경제부
귀속재산처리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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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재정경제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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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시행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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