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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387조

시행 1963.12.17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7조

시행 2027.12.31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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