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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388조

시행 1963.12.17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8조

시행 2027.12.31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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