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조
시행 1963.12.17변호인의 자격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6조
시행 2027.12.31변호인의 자격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