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조
시행 1963.12.17제385조 삭제 <1961ㆍ9ㆍ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85조
시행 2027.12.31제385조 삭제 <1961.9.1>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5조 삭제 <1961ㆍ9ㆍ1>
제385조 삭제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