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시행 2013.06.19예비, 음모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4조
시행 2026.09.13예비, 음모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