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
시행 2013.06.19미수범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3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13.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