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
시행 2013.06.19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5조
시행 2026.09.13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