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
시행 2002.06.3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04조
시행 2026.09.13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