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88.09.01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9조
시행 2026.03.12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