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