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8조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