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2.12.31업무정지명령
제15조 (업무정지명령)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1.05
제15조
시행 2021.01.05개업신고 등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