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기준일 2006.06.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