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
시행 2002.07.01본안의 관할법원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311조
시행 2026.02.01본안의 관할법원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