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95.12.06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8조 (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①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 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8조
시행 2025.07.12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