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1995.12.06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제51조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51조
시행 2025.07.12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