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0조 (집행조서)

①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제2항제4호, 제5호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 조서를 작성한 장소, 연월일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ㆍ날인

5. 조서를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리거나 열람하게 하고 그 승인과 서명ㆍ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서명ㆍ날인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