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4조

제494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 작성 교부<개정 1995.12.6>)

①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기타 이행을 받고 그 영수증서를 작성 교부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