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
시행 1994.09.01지급명령의 송달
제438조 (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38조
시행 2025.07.12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