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
시행 1963.12.17특별항고
제420조 (특별항고)
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전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20조
시행 2025.07.12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