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
시행 1963.12.17화해불성립의 경우
제357조 (화해불성립의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는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0.07.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57조
시행 2025.07.12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