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
시행 1994.09.01제3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제322조 (제3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①제3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22조
시행 2025.07.12선서무능력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