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시행 1963.12.17소취하의 효과
제240조 (소취하의 효과)
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40조
시행 2025.07.12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