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9조
시행 2002.07.01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819조
시행 2026.03.17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