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7조
시행 1979.01.01호주의 부양의무
제797조(호주의 부양의무)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97조
시행 2026.03.17제797조 삭제 <1990.1.13>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7조(호주의 부양의무)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797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