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조
시행 1998.06.14법정분가
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89조
시행 2026.03.17제789조 삭제 <2005.3.31>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9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