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8조
시행 1998.06.14분가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88조
시행 2026.03.17제788조 삭제 <2005.3.31>
판결 선고일 1998.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8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