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조
시행 1979.01.01법정분가, 강제분가
제789조(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89조
시행 2026.03.17제789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