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8조
시행 1979.01.01분가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분가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9.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788조
시행 2026.03.17제788조 삭제 <2005.3.31>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8조(분가)
①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분가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88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