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2조
시행 2017.06.03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6.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32조
시행 2026.03.17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