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1조
시행 2017.06.03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1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6.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31조
시행 2026.03.17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