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
시행 2008.01.01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8.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74조
시행 2026.03.17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