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3조
시행 2005.12.29금치산자의 유언능력
제1063조(금치산자의 유언능력)
①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63조
시행 2026.03.17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