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2조
시행 2005.12.29무능력자와 유언
제1062조(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3.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062조
시행 2026.03.17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