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82.02.01(外國人에 대한 責任)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2.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7조
시행 2025.01.07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