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국가배상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1.07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조문 찾기
조문 번호나 제목을 검색한 뒤 필요한 조문만 열어보세요.
조문 검색
19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제목 없음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