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67.04.03양도등 금지
제4조(양도등 금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7.04.03
현재법령 시행일 2025.01.07
제4조
시행 2025.01.07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