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4조

제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