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돌아가기

CITED LAW

형법 제20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법률국방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02.04

현행법령 보기 →
국방부령국방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20.02.03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국방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2.07.01

현행법령 보기 →
법률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27

현행법령 보기 →
대통령령법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1.02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