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5.07.29정당행위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5.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0조
시행 2026.09.13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