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53.01.26제16조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07.10.29
제16조
시행 2007.10.29제16조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