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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07.10.29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01.26

제15조

시행 1953.01.26

제15조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07.10.29

제15조

시행 2007.10.29

제15조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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