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5.01.01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8
제13조
시행 2026.09.18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