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5.01.01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1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8
제10조
시행 2026.09.18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