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08.10.20고용촉진지원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34조
시행 2026.07.31고용촉진 지원
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